속보=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특별시’ 광역통합 시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본보 19일자 2면 보도) 등을 주기로 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극3특 구상과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강원자치도에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같은 3특인 전북, 제주 등과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심히 우려된다”며 “통합특별시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3특’은 뒷방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40개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발의 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낸 법 개정안은 책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그 어려운 광역 시도 통합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3특은 잡아 놓은 물고기인가…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지사는 현재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내세우며 5극 광역통합(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로 인해 3특인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권한과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 역시 광역통합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전선이 구축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규제 해소와 권한 이양에 집중했고 (직접적인)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기존 지방에 내려가던 재정 교부금에서 통합 광역시·도에만 20조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3특은 지원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면서 “적어도 3특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