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당한 특혜는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에는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주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주택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집값과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혼인·출생 포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으로의 추락 위험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는다면, 최소한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매도가 늘면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함께 감소하는 만큼 이런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주택 임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는 가능한 한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작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투기 요인이 큰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가 부당하다는 점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과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거론하며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금융·세제 등 기존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