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이 납치·감금, 살해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30대 A씨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횡성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강릉경찰서는 전 연인을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기도 했다.

관계성 범죄가 흉악화되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156건에서 2023년 307건, 2024년 1,536건, 2025년 1,802건으로 급증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접근금지 조치와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체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관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더라도 법무부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지연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경보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기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