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하에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도 강화한다.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기업과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등을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주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부 장과 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227명을 선출한다.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14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