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이유는=“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이미 공론화와 부처협의가 완료돼 쟁점이 없는 법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입법의 기본 원칙이다.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3특, 행정수도 특별법은 권한·사무·재정 등 다루는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칠 뿐만 아니라, 이 법들을 동시에 심사하며 조정해야 제도 전반의 방향과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반드시 동시 심사·처리가 필요하다.”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발표됐다. 이에 대한 전북의 입장은 무엇인가=“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취지와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올해 꼭 해결해야할 과제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주체이다. 최근 광역행정통합 논의와 각종 제도 개편이 무게감 있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는 전폭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책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요청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특별자치시·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조직·인사·재정은 지방 자치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역 여건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고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전북 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주도 특별자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전북 특례 중 현안과 고민은 무엇인가=“전북특별법은 개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지방교부세 특례 등 핵심 재정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정과제에서 3특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을 선택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에도 역할에 걸맞은 재정특례가 보장돼야한다. 현재 대전·충남 통합법안에서 강력한 재정특례가 논의되는 만큼, 전북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해 핵심산업을 구체화해야한다. 국가정책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