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 및 대비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 및 국방부 검찰단의 군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군 성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9년 329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 2013년(7월 기준) 22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일반병사 대비 군 간부 및 군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평균 3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군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사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와 군무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있어야 군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