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스위스프랑(한화 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놓고 2016년 6월5일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지식인 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으며,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13만명이 서명했으나 부결됐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재산이나 소득,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정치인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이든,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이든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삶의 질 향상 효과" vs "노동 의욕 떨어져"

<찬성> 미래사회는 4차 산업의 발달로 단순 노동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져 삶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와 행복지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소득이나 재산,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결국 노동 의지가 약화되고, 경제활동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장년들마저도 적극적으로 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강원일보 2016년 6월3일자 9면 “모든 성인에 월 300만원 지급…”

-강원일보 2016년 6월7일자 10면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부결”

2017년 1월부터 핀란드는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한화 약 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 국민 1인당 평균소득 3,500유로(한화 약 440만원)의 16%에 해당된다. 이런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제공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 관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네덜란드는 2017년 내에 실시할 예정이고, 스코틀랜드나 프랑스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NIE 토론 과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이나 어린이나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같다. 기본소득 보장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측면과 최소 행복 보장을 위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을 해 봅시다.

김장수 원주동화초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