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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양수 “임목재해보험 도입으로 임가 소득 안정화 필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2024.7.9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임가 소득 안정화 및 산림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목재해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목은 연간 생장 가치 2조 원에 달하는 중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산사태 발생 시 피해목 제거, 산림복구 지원 이외의 임목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전혀 없다”며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 밀도가 산불피해지 내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산사태 발생 시 산불 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목재해보험 도입으로 수십년간 산림경영을 유지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 임업인들에게 이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며 “보험 제도를 통해 산림재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관리를 위한 노력을 유도할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도 임목재해보험제도가 산림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