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가 오는 9일 열리는 점은 막판 변수다.
하지만 이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주중 퇴임식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최 목사 사건을 따로 심의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는 15일까지가 임기인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제 22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