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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인구전쟁시대, 춘천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정성훈 국제지역학회장

우리나라는 기업 유치만이 아닌 사람 유치를 위한 ‘인구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3%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인구 감소 대응’을 꼽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들은 저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파격적인 전술로 인구최저선 방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인구 30만의 기대감으로 뜨거웠던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각고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기에, 조례의 폐지는 향후 ‘사람 유치’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 확보 경쟁은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를 촉발하는 ‘제로섬게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 감소 대응 우수 10개 기초단체 중, 8곳에서 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2023년 기준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정책 총예산 중 약 50%는 일자리 확대와 교육 분야에 투자되었다. 반면, 금전적 지원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복지·문화 분야는 총 예산의 7%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미루어 볼 때 금전적 지원 정책은 주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정책 영역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필자가 작성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광역시·도들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등 대부분 영역에서 금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지녀야 할 지자체 정책의 몫이다. 다시 춘천시로 눈을 돌려보자.

춘천시는 대학생 등 많은 생활 인구를 정착시킬 맞춤형 인구정책에 매진해 왔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춘천의 현실에 부합한 수단이었다. 6개 대학이 소재한 춘천에 매년 유입되는 수도권 학생 수는 연 약 3,400명, 전체 신입생의 약 40%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까지 춘천으로 전입한 관외 대학생의 수는 3,244명이었다. 2023년 한 해의 전입대학생 1,933명보다 1,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의 이동 지표도 긍정적이다. 청년층의 순유입은 2021년 1,207명, 2022년 1,377명, 2023년 628명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높은 유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전입장려 정책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수치라고 생각한다.

금전적 지원 정책이 인구 유입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을지라도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인구 수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전입장려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춘천 시민들과 인지적·심정적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이 정책의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소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시민 제안을 활성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정책의 장을 마련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은 사람과 인구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 중심의 문화 중심도시, 춘천!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춘천의 길이다. 춘천시의 사람·인구 혁명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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