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편, 기후환경에너지부 탄생 등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강원 영동은 ‘발전’ , 영서는 ‘송전’의 역할을 맡아왔고 피해도 고스란히 감내해온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 영동의 경우 강릉 동해 삼척에 2,000㎿ 이상의 대형 화력발전소 3곳을 포함, 9곳의 대형 발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화력발전소를 전부 가동할 경우 강원 지역 전력자급률은 200% 이상으로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 3위권으로 평가된다.

강원 영서 지역은 강원 영동과 경북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길목에 있다보니 송전선로가 다수 지난다. 2019년 기준 정선에 설치된 송전탑은 총 471기, 영월 447기, 인제 356기, 춘천 353기, 원주 329기에 달한다.

더욱이 송전거리가 워낙 길다보니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 다 보내지도 못한 채 낭비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강원 등 전력 생산지에서 수도권 등 소비지로 전력을 보내면서 발생한 송배전손실량은 연평균 1조6,990억원으로 추산된다. 1GW 원전 21기가 1년 간 생산한 전력에 맞먹는 수치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강원연구원의 분석이다.

전기요금 차별화로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송전거리를 단축해 생산지역의 기업유치 등 전력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차등제의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강원자치도는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인공지능(AI)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 다만 정부는 발전·송전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대한 요금 차별화 수준, 수도권 반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부담을 감내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역지자체별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