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오는 31일 개최한다.
도청 신청사는 교통영향평가 정부 지침보다 10배 이상 큰 대규모 공공시설로 '외부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이 된다. 신청사 건립 부지와 인접한 학곡지구는 2,700세대가 신규 입주해 시내 진출입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됐다. 이에 도와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두고 5차 보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다행히 이번 5차 보완은 도가 태백교 일대 구간의 추가 차로 확장을 반영하면서 심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 역시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도청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진전을 보이는 도청 신청사와 달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여전히 실타래가 꼬여있다.
도의 행정복합타운 신청 보류 결정에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이 번졌고 찬반 측이 연일 도와 시를 상대로 서로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시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경우 4,700세대 주택 공급으로 인한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공지천 수질 오염, 원도심 공동화, 재원 대책 등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의회 도정 질문 과정에서 경북도청, 충남도청 이전과 비교가 된 점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외부 공공기관이 함께 타 시군으로 이동하면서 산업시설까지 계획된 사례들과 같은 도시 내 청사를 새로 짓는 춘천의 상황은 차이가 분명하다"고 했다. 도시 계획상 목표 인구가 42만명으로 설정된 만큼 주택 공급이 무리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도 "이는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산업 시설과 주거가 연계된 수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범정책연구소(소장:이호범)는 22일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범 소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석 분석에서 '투자비 0.85% 이내 증가 범위에서만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1%만 사업비가 증가해도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