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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선거 공천 평가 윤곽 서서히…여야 모두 ‘도덕성’ 최대 검증 요건

민주, 도덕성 평가 강화…앞서 친인척·측근까지 평가 범위 확대
국민의힘 “성범죄·아동청소년범죄 전과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사진=연합뉴스TV]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조승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나경원 위원장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입지자들의 도덕성이 최대 검증 요건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경선 규칙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모두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지방선거기획단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앞서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인물, 정책, 능력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선거기획단에서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자격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도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해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역시 범죄 전력에 대해 까다롭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관련 규칙을 논의했다. 특히 아동·성범죄 전과자는 사면·복권이 돼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지연 기획단 위원은 회의 후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고,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라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당의 움직임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비위에 연루되며 보궐선거를 치른 후 국민의힘이 자리를 탈환했던 만큼 이를 고리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도덕성 검증 강화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모 입지자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친인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정성적으로 할지, 과연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 강화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인사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냄으로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전과자 주권 정부에 맞서 나라의 안정과 법 질서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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