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예산은 되레 감축된 것을 놓고 '경제 위기에 역행하는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도 경제국 예산은 1,099억원으로 올해보다 63억원 감액됐다. 이 여파로 경제국 내 5개 과 중 3곳의 예산도 움츠러 든 가운데 기업지원과 예산은 올해 314억원에서 262억원으로 16.6%(52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상공인과는 28억여원 줄었다.
도의회는 도 전체 예산은 증액된 반면 풀뿌리 경제인 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경제국 예산과 달리 강원도의 내년 전체 예산안은 8조3,731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5,672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한영(국민의힘·태백) 의원은 지난 24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국 예산만 역행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며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인 만큼 대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산위는 도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은 “2023~2024년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 버금가거나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