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유류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이옥규)는 2026년 1월31일까지 '2025년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과 농기계 부정등록, 관리기관의 면세유류카드 관리 부실행위, 판매업자의 부정환급 신청 행위 등을 점검하여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 공급 대상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용도 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농업기계 보유 농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및 연말 집중 구입 농가, 농업용 면세유 LPG 사용 농장 등이다.

관리기관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적정 여부, 농업기계 등록 및 추가 배정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급시기와 부당환급 신청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감면세액 및 가산세 40% 추징과 면세유류 2년간 공급 중단, 5년간 면세유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옥규 소장은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류의 용도 외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