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8개월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지난해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과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은 확실히 추진…개혁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

이 대통령은 먼저 사회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의 제1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세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며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항이나 부담 때문에 개혁을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은 끝까지 지키고,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전략의 대전환…국정운영 우선순위 재조정"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과 대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성장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지원이나 기업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국정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야심찬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K자형 성장 반드시 극복"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며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실천 방향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 열풍 시대를 열어갈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할 것”이라며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 등 생명 존중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강화하면 산재 사고의 실질적 감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3천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문화·평화는 미래성장 전략…남북대화 여건 조성할 것"

문화 분야에서는 “올해 9조6천억 원 규모로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전략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쉽게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고 긴장 완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들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선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하고, 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본과 비교하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아마 1천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90%는 될 텐데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며 "(관세 인상 영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앞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안해…마지막 수단"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