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성공회대 미래지식연구원이 주관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으로’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청년기·노년기에 활용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금 중심의 장기 투자 △톤틴(Tontine) 구조를 응용한 채권 및 연금 설계 △기관투자자 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 복합적 금융기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고,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광재 전 총장은 “대규모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AI경제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안전판이 없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버는 국가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출생시 1억원을 펀드에 넣어주면, 20세 청년은 도전할 자본을 얻고 65세 노인은 안심할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기본자산 논의는 저출생, 청년 문제, 노후 불안 등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사회적 과제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배·최기상·서영교 국회의원,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