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층 강도 높은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비판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했다.
또 “국정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됐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바로 여러분의 요청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겨냥해서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긋나 국민들의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을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분노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저도 학생회장 했었는데,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