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행정자치부 자료 등에 따르면 도내에 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25개, 출자기관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등 7곳, 출연기관은 도산업경제진흥원 등 39곳에 이른다.

지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기관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 책임경영이나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시스템상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지만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내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조직이 굴러가는 구조이다. 공기업의 경우 제약적이나마 경영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견제'에 한계가 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주기적인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석원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첫째는 투명성 제고”라고 지적했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