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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7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4차 산업혁명 대응 새 성장동력 필요 서비스업 국제화 위한 규제개혁 절실

[종합토론-동해안 발전 이렇게 생각한다]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강원일보사와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공동 주최로 지난 7일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2017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서해안에 비해 약화된 동해안의 위상을 진단하며 동해안권 6개 시·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변성균 도 환동해본부장, 최명희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윤승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의 발제와 4개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9, 11일 이틀에 걸쳐 싣는다.

정부 겹겹규제로 산업발전 장애요인

R&D 예산규모 美 애플 4% 수준 불과

강원형 발전모델·지역압축성장 제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회 살려

관광·헬스케어·IT 육성 체질개선 유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도 그렇고 강원경제도 도도한 물결의 변화가 이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후발국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전기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기반의 부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문화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애플의 25분의 1에 불과한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효율적 집행은 더 문제다. 겹겹의 규제는 숨 막히기만 하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는 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방위적인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미국이 헬스케어, 바이오, IT, 군수(자동차 포함)산업 위주로 탈바꿈해서 재도약했듯이 산업체질 개선 유도가 절실하다. 일본의 소니, 샤프, 파나소닉, 도시바 등이 몰락했지만 소프트뱅크, 라쿠텐, 닌텐도, 유니클로가 새롭게 성장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존 시장을 사수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나가는 투 트랙 전략의 추진이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필요하다.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이룩해 4차 산업혁명의 메인 스트림으로 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돼 왔지만 강원도의 개발 상태나 특수한 여건 등은 고려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은 실종되고 말았다.

더구나 동해안지역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낙후된 강원경제의 4차 산업혁명 과정에 필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강원도형 지역발전모델'의 정립과 '지역압축성장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전통적 장치산업 위주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이지만,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추진을 통해 의료, 관광, 교육, 헬스케어산업, 콘텐츠 플랫폼, 스마트홈 플랫폼 등을 육성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동해안지역은 그동안 인프라 및 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의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됐다. 또 단기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세계 제11위의 경제로 성장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강원경제와 동해안지역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기적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리=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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