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예산 확보 늦어져

지급액 부족사태로 시민 고통

도 “수령 기간 줄이도록 개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생활지원금이 일부 시·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수개월씩 지급이 늦어져 당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보건소 통지를 받은 자가격리자나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국비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의 예산을 지원, 가구 규모별로 최소 47만 4,600원(1인)에서 최대 149만 6,700원(5인 이상)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방역수칙·격리조치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관련 강원도 격리자는 24일 0시 현재 입원 격리자 220명, 자가격리자 1,599명 등 1,819명이다.

그러나 '찔끔 수준'의 국비 지원, 확진자 발생 추이에 대한 지자체의 낮은 예측력, 일선 시·군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지연이 맞물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릉의 경우 생활지원금 수령에 평균 2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속초는 4월 신청분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다. 삼척도 한달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횡성도 이달 들어서야 지급이 시작됐다. 당사자들은 “자가격리 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 제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활하지 못한 국비 확보가 1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위한 국비는 1월에 15억원, 3월에 15억원, 4월에 39억원이 확보됐다. 1~2개월 간격으로 띄엄띄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바람에 생활지원금 절반의 예산을 대야하는 강원도와 시·군이 자체 예산 확보를 제때 못한 것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에 대한 예측 실패도 또다른 이유로 지적된다. 강원도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추이를 취합해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비를 배정받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실제로 나오는 확진자 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랐다. 이 때문에 생활지원금 예산도 어느 곳은 남는가 하면 어느 곳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실제 올 4월 기준으로 춘천, 강릉,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홍천, 횡성은 국비 집행률이 100%에 육박했지만 동해는 72%, 속초 51%, 인제 49%, 철원 40%였고 양양은 8%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잔액을 고려해 다음 국비 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소요기간 격차를 줄이도록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김인규기자·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