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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의회 예결위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사업 선심성 집행 안돼"

예결특위, 교육청 2차 추경 예산 4조4,816억원 심의
3개 사업 30억원 가량 감액 등 계수조정…수정 가결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최종 의결

강원도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진통 끝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4조4,816억2,4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1차 추경(기정액)보다 8,145억9,2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 사업을 비롯해 학교 안전환경 구축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

이날 예결위는 계수조정 결과 30억6,549만6,000원의 사업비를 감액했다. 예산은 중학교더배움학습공간 개선 20억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10억원, 강원도교육청 특별보좌관 운영 6,549만6,000원 등이다.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현안사업,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른 정상등교 유지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미래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내진을 보강해야 할 학교가 상당히 많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없다"며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고졸취업지원확대 사업에 대해 윤길로(국민의힘·영월) 의원은 "5억7,000여만원 예산이 사용되는데,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기자재 구입 등 환경 개선 부분에 쓰여 일방적인 통행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