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000억원대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본보 5월24일자 1면 보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미 기재부의 면밀한 검토를 마친 대형 국책사업이 행안부의 제동으로 지연이 불가피해져 이중규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반려됐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423억, 민자 2,315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수소산업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행안부 중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300억원, 시·군은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신규투자사업에 집행할 때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비 투입이 막혀 이미 국비를 확보한 국책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총 사업비의 72%에 달하는 2,315억원을 SPC를 통해 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SPC설립 이후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이 나온 뒤에야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기간 지연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는 당초 중투 통과 후 하반기 착공과 함께 10월에는 전국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노리고 있지만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함께 춘천시가 제출한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건립 사업도 반려됐다. 지난 3월 심사에 이어 두 번 연속 중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행안부는 220억원 가량의 재원조달계획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9월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춘천 서면대교,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등은 중투를 통과하며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