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내 접경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를 기존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특히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된 속초시와, 접경지역임에도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춘천시가 이번 결정으로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다. 특히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기회에서는 늘 소외돼 왔다. 도내 전체 중소기업 약 1만 곳 중 접경지역에만 3,000곳 가까이 집중돼 있다. 이는 전체의 30% 수준에 해당한다. 인프라나 시장 접근성이 열악한 접경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정책적 배려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조치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최근의 금융 환경에서는 그 실효성이 더욱 크다.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전자금’은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금융지원책이다. 기존에는 접경지역일 경우 16억원, 일반지역은 8억원까지 이차보전 한도가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속초시와 춘천시는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 기준만 적용받았다. 이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속초) 부위원장은 지역 간 차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접경지역 확대와 한도 상향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도 역시 이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모든 접경지역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이차보전 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 증액 차원을 넘어 도정이 접경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인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 내 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기술·인력 지원 등 종합적인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돼야만 이번 조치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차보전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며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이 도 전역의 산업 균형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