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쟁점 사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증액이 필요한 강원 예산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나 만나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을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 대신 신경전만 벌이다가 헤어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밤 12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일상화한 탓에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 정치권은 정부안에서 확보한 10조 2,003억원 규모의 국비 사수에 더해 미반영된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와 미래산업 국비 반영을 위해 애써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반도체 K-소재 부품 생산거점 구축(17억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사업(28억원) 등이 꼽힌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대규모 AI 대전환 국책사업에 강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소위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 등이 사업기획비 반영 노력에 총력을 다했다.
현재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합의를 통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