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삼척 고속도 비용편익분석 저조…정치권 조력 절실

GTX-B 춘천 연장 예타·경제성 불확실 난관…구체적 방법론 필요

홍천~용문 철도 국가철도망 포함 급선무…도 건의로 현실성 높아

선거철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해 지키기 어려운 '묻지마 공약'이 되거나 매번 재탕 삼탕되는 '사골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전국 광역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 정치력의 경연인 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선택이 중요하다.

■2개 선거구 사업인 '제천~영월~삼척 고속도'=현재 평택~제천만 연결된 동서고속도로를 제천~영월~삼척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은 지역의 30년 숙원이다.

그만큼 동해-태백-삼척-정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원경환 후보와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편익분석(B/C)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치권의 조력이 절실하다.

■난관 만만치 않은 'GTX-B'=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의 춘천 연장은 민주당 허영 후보, 통합당 김진태 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당장은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은 공약으로 볼 수 있다. GTX-B는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B/C가 낮게 나와 고배를 마신 후 5년 만인 지난해 간신히 예타를 통과했다. 현재 마석까지인 노선을 춘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착공이 늦어질 뿐더러 경제성도 장담할 수 없다. 강원도는 물론 경기 가평에서도 노선 연장 요구가 있었고 이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사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석 이후로는 기존 경춘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광역급행열차의 운행속도가 다소 떨어진다. 향후 동해북부선과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히 춘천까지 연장하겠다는 막연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현실성 높은 '홍천~용문 철도'=민주당 원경환 후보와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홍천~용문 철도는 강원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계획은 2021년 상반기 중 확정돼 아직 정치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국가계획에 포함만 된다면 서울 강남~수도권 남부~강원 남부를 잇는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예타 통과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평이 나온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