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군부대와 주민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곳이다. 장병들은 지역사회에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자치단체는 상하수도와 도로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부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소중한 젊음을 바쳐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국방부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은 7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듯 하다. 주민과 장병들은 상호 존중하며 생활하지만 국방부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아직도 군(軍)우월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정책을 하나 발표하더라도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게 크게 부족하다. 단적으로 최근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첫째,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해제다. 장병 인권을 위한 조치라는 것은 알지만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장병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수십년째 희생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둘째, 국방개혁으로 27사단이 해체된 사례도 그렇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우선 마련해 놓고 부대를 해체하는 것이 옳았다. 사내면 주민들은 지금도 생존권을 호소하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셋째, 사단해체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월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했고 화천군은 합의 이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체시설 설계 과정에서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대 해체는 안보강화를 위한 국방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국방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치단체가 하겠다는 데 발목을 잡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마찬가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반가운 일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장소가 아닌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산림지역 위주로 규제를 해제한 것은 생색내기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을 갖게 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조율,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