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1,580억원에 달하며,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5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5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을 기록하며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처분 원인을 분석했을 때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의한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67건)으로 인한 유출이 2배 이상 많았으며 △민간 역시 해킹(192건) 못지않게 업무과실 등(220건)에 의한 비중이 높았다. 

과징금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1년 15억2,548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2023년 148억1,984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579억907만 원으로 치솟으며 5년 새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특히, 내부관리 소홀 등 인재(人災)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