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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체계 확립 위한 사후관리체계 도입 필요”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 강원형 사후관리체계가 개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톡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2년-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18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전담체계를 구축·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원형 사후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장 중심의 검토·협의체계 확대를 통해 평가서의 명확성·신뢰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시행 전·중·후의 생태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강원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 및 DB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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