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과 백군기 전 국회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18일 민통선 평균 2㎞ 북상(본보 18일자 1·2면 등 보도)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응답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이동권, 영농권, 지역발전의 기회 등을 오랫동안 제약받아 왔다”며 “이제는 변화된 안보환경과 작전 여건 등을 반영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조치는 유지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약화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군사작전에 필요한 보호조치는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군상생의 규제개혁”이라며 “국방부가 밝힌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 민통초소 이전과 감시 및 경계체계 보완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출입 절차, 영농 활동, 건축 협의 등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관광, 농업, 기업투자 등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