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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늘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가결 땐 헌재로 부결 땐 다시 국회로…4월 퇴진 땐 조기 대선

어떻게 결정 나도 정치권 대혼돈

가결 - 친박 비박 분당 수순 … 야권은 황교안 체제 불인정 논란 전망

부결 - 새누리 친박계 필두 민심의 역풍 가능성 … 국회 해산론 대두

제3의길 - 가부 떠나 불신임 변함 없어 … 여권 일부도 4월 퇴진 요구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정치권은 대혼돈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잡기 위한 이합집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결될 경우=가장 먼저 내홍에 휩싸이는 곳은 새누리당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는 등 한 집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류도 현재의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은 데 대한 친박 주류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강성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반면,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황교안 체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무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이 헌재로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도 이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도 치러질 수 있을 전망이다.

■부결될 경우=촛불민심은 국회 전체를 향하게 된다. '국회 해산론'이 대세를 이룰 것이며 특히 1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 폭탄 이상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당리당략적 모습과 불협화음은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에게도 유탄이 돌아가면서 대선 후보군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러한 후폭풍과 무관치 않다.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하다. 그러나 법조계는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의 탄핵 사유를 제외해야 하고, 또 일단 부결되고 나면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지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의길은=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 주류에서는 부결되더라도 4월 말 퇴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원내 여소야대에서의 야권이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신임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리며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지만 탄핵안 부결 후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고, 보수 세력이 진지를 재구축하게 되면 해 볼 만한 승부라는 전망도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어찌됐든 탄핵에 따라 대선 정국은 더욱 빨리 시작되며 그만큼 격해지게 됐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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