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거론되며 접경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원타운홀미팅을 열고 “강원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역시 이날 “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이 “DMZ 민통선 북쪽으로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70년대에는 27㎞, 20㎞, 15㎞(였으나) 현재는 10㎞이다. 그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최대 숙원인 민통선 일괄 북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 25㎞ 이내인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은 15㎞이내로 북상하는 안을 수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통선을 5㎞ 이내로 북상할 경우 4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민통선 이북마을이 11곳에서 9개로 줄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지난 7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16.14㎢(축구장 약 2,260개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지사는 정부에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으며 특례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민통선 일부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올해 강원도의 규제완화 건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해보다 휠씬 많은 면적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는 22일 국방부에서 만나 군사규제 완화 및 군납 조달 시 지역농축산물 우선 구매,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원 타운홀미팅에 대한 소회와 이날 언급된 현안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