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
취약계층 30만명에 1,200억
오늘 본회의 열고 최종 심의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위호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위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 3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200억원을 비롯해 총 1,651억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을 심사했다.
급한 사안인 만큼 추경안은 원안 가결됐으나,예결위원들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및 시·군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영섭(통합당·강릉)의원은 “도비로 1인당 40만원씩 편성했는데, 시·군 자체 지급되는 안정 지원금과 중복된다”며 “지자체별로 1인에 주어지는 지원금이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정유선(더민주·비례) 의원은 “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사업자로 등록한 7만8,000명을 추산했는데, 포장마차, 5일장터 등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문화예술계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사각지대 발굴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모자를 경우, 다음 5월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27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원안 가결한 추경안을 최종 심의한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