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의원 “군 가용예산 260억 지급 충분”

군 집행부 “재정여건 검토·협의도 없어 유감”

지역 사회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안 해 잡음”

【화천】속보=화천군과 화천군의회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본보 3월31일자 16면 보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급 규모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의원 4명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1인당 20만원이 적당하다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군의원은 22일 의장실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50만원 지급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군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대강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상기후로 산천어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사단 해체 등을 감안하면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일정한 한도액과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금철 군의장은 “군에 가용예산이 260억원가량 있어 예산은 충분하다”며 “2~3개월 이내 소비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1인당 50만원 지원안은 군의 재정여건 검토는 물론 집행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일부 군의원이 밝힌 50만원은 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데다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웅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비롯해 일자리 확대 등 재난기본소득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자치단체인 철원은 재난기본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 인제와 양구는 20만원, 홍천은 3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이러한 잡음이 일어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 양상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화와 협의를 당부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