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경기 장기 침체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례보증의 경우 하루 벌어 가까스로 기존 대출을 갚고 있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또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덕 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가세 대폭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