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충북·경기·충남 신속 검토 지시하며 강원은 언급 없어

도내 정치권 “文정권 강원 무시에 분노…즉각 지정하라” 반발

道 “피해 규모 집계 안되고 폭우 계속된 상황…추후 검토키로”

강원도가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강원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행안부가 주축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지만, 강원도가 이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심의를 통과해야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실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의 화상회의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경기·충남·충북지사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최문순 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 규모가 시군별로 60억~75억원을 넘어야 했지만 당시까지 이와 같은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데다 폭우가 계속 내리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는 5일 오후 최 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논의했지만 각 지역별 수해 규모가 기준인 6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나중에 다시 검토키로 했다. 최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비로 산사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인명 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 안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의 반발은 거세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강원도 무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원도만 쏙 빼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정확한 집계부터 시행하고 정부는 강원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의 도의원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전반기 강원도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금석(철원) 의원은 “현장에서는 응급 복구하는 데 바빠 전체 피해액 산정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등 재난재해로 지출이 많았던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복구하기엔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철(화천) 의원도 “재난재해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강원도를 지원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곽도영 도의장은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도 “피해 규모부터 집계되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등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