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40만원 받는 30만명 정부 지원은 60만원 받을 가능성

道 중복 지급 않고 상한액 통일 검토…추가 재정 부담 덜어

주민 반발 우려…거주지별 수십만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

속보=정부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100만원)의 중복 지급 및 재원 부담 논란(본보 1일자 5면보도)을 두고 강원도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더해 1가구당 지급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도비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취약계층 40만원) 지급 대상자에게는 국가 지원을 60만원만 해 100만원 선에서 형평성을 꾀하고,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18개 시·군과의 화상회의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 회의까지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도는 명확한 두 가지 지침은 정했다. 우선 강원도가 도비 1,200억원을 투자해 취약계층 30만명에 지원키로 한 40만원은 정부계획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8(정부)대2(지자체)' 매칭을 위한 별도의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70%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의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200억원을 융자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는 최대 780억원으로 추가로 빚을 내지 않으면 조달이 어렵다. 이에 도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위해 마련한 도비 1,200억원으로 정부의 매칭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이달 내에 강원도로부터 40만원을 받은 취약계층 30만명은 다음 달 지급될 전망인 정부 지원금은 60만원(4인 가구 기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비 40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하위 70% 주민은 100만원을 받는다. 중복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1가구당 지급 상한을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다. 우선 정부 지원과 강원도 지원을 합해 14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도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고 있으나 거액의 빚을 내지 않고서는 140만원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별도의 자체 지원책을 마련한 시·군의 판단에 따라 거주지역별로 수십만원의 지원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18개 시·군은 오는 6일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정부 지원의 매칭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있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해 빚은 최대한 내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