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배정액 태부족 시중은행 재정자금 차입 늦어져

보증심사 받고도 이달 중순 이후 2차 추경까지 기다려야

속보=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의 보증심사 절차 개선(본보 3월11일자 7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출 실행 지연으로 두 번 울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발급(1단계)→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2단계)→은행 대출 실행(3단계)'으로 이어지는 절차 중 최종 3단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물밀듯 밀려드는 자금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액이 적어 발생한 문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종 대출 실행률 50%대 불과=속초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올 2월 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4주 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거래 은행으로 갔지만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증심사를 거쳐 7,000만원 신청액 중 5,000만원을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은행 창구에서는 “재정자금이 소진돼 4월 중순에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다. 직원 5명의 3월 인건비(800만원)를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하려던 계획도 어려워졌다.

A씨는 “2월 인건비도 카드대출을 받아 해결했는데, 3월은 어디서 조달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완료 건수는 5,000건 정도이지만, 이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건수는 50%에 불과하다.

■시중은행 재정자금 차입 지연=시중은행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소진공을 통한 재정자금 차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본부로 내려온 코로나 재정자금이 1~2일이면 모두 소진돼 고객이 방문해도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의 상황이 은행 창구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대출 지연 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자금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있다. 소진공은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2조7,000억원인데 비해 전국에서 신청이 폭증해 감당이 안되면서 최근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청자들은 최대한 대출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 추경 시기가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어서 이달 중순은 지나야 하는 상황이다.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은 “정부는 수조, 수십조원을 푼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며 “대출 신청자는 매출이 없어 자금이 하루라도 급한데, 정확한 지원 시점이라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